제목 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이름 양연외 작성일 21-05-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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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리 의혹은 다 제쳐두고... 존재 기반 흔들려"[박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시ⓒ 박정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 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1970~1980년대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 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 소추 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 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필요로 한다. 허나,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추진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사건을 넘겨받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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